[생활 속 법률상식] 변호사가 알려주는 ‘셀프 소송’의 기술?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생활 속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소송비입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가 조금 아까운 소액 소송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셀프, 나홀로 소송도 많이들 하신다고요?

- “비용 아껴보자”…나홀로 ‘셀프 소송’?
- '변호사 선임하기엔 소액…민사 '셀프 소송' 증가
- 소송구조제도·법률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 확장 추세
- 법률정보 접근 손쉬워져…선임 VS 셀프 '저울질'
- 원고·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 선임 재판 92%대 '훌쩍'
- 민사 중 소액 약 70% 차지…변호사 미선임 비율↑
- '나 홀로 소송' 형사사건 중 상당수 벌금 사건 분석
- 당사자의 사실 주장·입증 책임…'나 홀로 소송' 한계

Q. 돈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요. 혹시 ‘소액 소송’ 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기준은?
- 소액사건 기준, 소송 목적의 값 3천만원 이하 해당
- 2020년 기준 소가 2억~5억 민사사건 전체 46.6%
- 현재 3천만원 초과 2억 이하 사건 단독재판부 배당
- 단독- 합의재판부 기준, 올 3월부터 5억 확대 변경
- 판사 1명 심판 사건 범위 확대…재판부 증설 효과
- 단독판사 사건 증가 시 65.4개 재판부 증설 효과
- 1심 민사 신속한 심리 도모…단독 사건 관할 확대

Q. 이 ‘소액사건’이라는 건, 단독재판부 사건이나 합의부, 재판부 사건과 같은 민사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소액사건, 일반 민사재판과의 차이점은?
-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이행권고 결정 가능
- 이행권고 결정, 변론 절차 없이 청구내용 합당 결정
- 이행권고 경우 별도 재판 없이 상대방 결정서 송달
- 이의 제기 포기할 경우 결정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상대방 이의 신청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 재판 진행
- "소액사건, 무조건 이행권고 결정 아닌 것 유의해야"
- 청구취지·증거 등 불명확할 경우 이행권고 결정 불가

Q. 아무리 간단하고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은 소송이잖아요. 법적 절차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셀프 소송이라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하거든요?

- “법 잘 모르는데”…일반인 ‘셀프 소송’ 가능할까?
-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간단하지 않은 법률 지식
- 필요서류·절차 등 소송 관련 법률 사이트 참고 가능
- 일반인들도 손쉽게 법률정보 접근…'셀프 소송' 도전

Q. 법률 정보를 알아야 소송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셀프 소송’ 준비…법률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은?
-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참고…사건 유형별 소개
- 법원 문서 양식 대부분 구비…해당 양식 참고해 작성
- 법원 방문 아닌 '전자소송' 가능…소장·증거 등 제출
- 각 법원 내 무료 상담 부스·법률구조공단 상담 가능

Q. 내가 과연 셀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먼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이 나 홀로 소송에 적합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셀프 소송에 앞서서 체크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셀프 소송’ 준비, 체크포인트는?
-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피고, 소 제기를 당하는 사람
- 원고, 소 제기 시 청구 금액과 증거자료 일치 확인 필수
- 대여금 소송 시 금액과 일치하는 차용증·영수증 등 필요
- 재판부 '신빙성' 중시…주장에 대한 근거 명확한지 판단
- 법리와 증거로 재판에 임해야…감정적 하소연 불필요
- 소송 상대방 특정…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정보 필요
- 주소 등 정보 부족시 사실조회 신청…전문가 상담 필요
- '논리적 항변 가능한지' 사전 검토…명확한 증거 수집
- 증거 부족시 증거조사·증인 신청 등 추가 과정 필요

Q. 수시로 왕래 가능, 스트레스 견디기...마지막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 외로운 싸움 ‘셀프 소송’, 유념해야 할 점은?
- 소송 시 장시간 할애 필요…관할법원 방문 여부 유념
- 재판 출석 불가능시 '셀프 소송'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 법원 '소송대리' 허가 시 가족·피용자 대리 출석 가능
- 생소한 절차에 중압감 등 만만찮은 '소송 스트레스'
- "소송서류 하나, 말 한마디가 소송의 승패 좌우" 

Q. 재판의 시작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일 텐데요. 소장,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내가 피고인지 원고인지도 헷갈리고, 법적인 용어도 어렵고요. 소장을 쓰는 팁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재판의 시작 ‘소장’…어떻게 써야 할까?
- 소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작성 문서
- 원고·피고.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등 특정해 기재
- 청구 취지·청구원인, 법에 근거해 명확하게 기재
- 입증방법란, 증거 표시…첨부서류·관할법원 작성

Q. 소장에 보니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 청구취지 VS 청구원인, 차이점은?
- 청구취지, 소송 제기하는 목적 명확·간략하게 작성
- 대여금 반환 소송 시 빌려준 돈·이자 지급 내용 작성
- 소송비용 부분 기재…통상 '소송비용 피고 지급' 기재
- 금전 소송, 1심 판결 시 집행 가능토록 '가집행' 표시
- 민법, 별도 약정 없을 시 법정이자 5%…상사채권 연6%
- 지연손해금 연 12%까지 청구 가능…정확한 표기 필수
- 법원 '당사자주의 원칙'…원칙적으로 청구 금액만 심판
- "법원, 틀린 부분 알려주지 않아…사전 준비 철저해야"
- 청구원인, 법원에 청구 취지 발생 과정 자세히 설명
- 통상 '육하원칙'에 맞춰 알기 쉽고 상세히 기재 필요
-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에 맞춰 증거자료 표기 가능
- 임대차 계약 소 제기 시 계약서·이체내역서 등 필요
- "억울한 사연 아닌 사실관계·법리 맞춰 작성 필수"

Q. 마지막으로 셀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 ‘셀프 소송’ 이기려면…가장 중요한 것은?
- '증가 싸움' 민사소송, 최대한 증거 수집할수록 유리
- 사실에 맞춰 증거 매치…"철저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
- "증거가 방대할 경우 소의 목적 정확히 파악해 정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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