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통과...巨野 ‘입법 폭주’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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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가결처리 됐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환노위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표결을 강행해 찬성5(민주당 4·정의당1), 반대3(국민의힘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법안처리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소위를 마친 후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정치 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노조에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무기를 줘,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피해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은 그야말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노란봉투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양대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본 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며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한참 못 미치고, 국제 수준의 노동권 보장에도 부족하다. 하지만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회 환노위원들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에 발 맞추 듯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할 만큼,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이 부진하면서 1%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도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과는 딴판이죠. 巨野의 입법 기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국회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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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도 서비스업도 한파… 올 취업증가, 작년대비 10분의 1 토막날 듯

IT 업계의 한 대기업은 최근 150명 신규 고용을 추진하다 3분의 1에 불과한 50명으로 줄였다. 불황 조짐이 짙어지면서 작년 4분기 7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 신입 사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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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李는 “김건희·대장동 특검하라” 공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3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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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에 “미안” 사과 릴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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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지자체 48곳, 청년 나이 기준 40대로 올렸다

전국 곳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는 이제 40대 중후반까지 ‘청년’(靑年)으로 보겠다”며, 조례를 만들어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 숫자를 늘리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기존 법률에 따른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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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제재 통했다... ‘반도체 굴기’ 中 공장 신설 중 스톱

중국 메모리 반도체 투 톱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추진하는 신규 공장 건설이 작년 10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 중국 수출 통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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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익 은행들, 사회공헌은 9%→6%로 줄였다

국내 19개 은행이 2021년 서민금융이나 지역·공익사업 등 사회 공헌에 쓴 돈이 1조617억원으로 전년보다 31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공헌액(1조929억원)도 2019년(1조1359억원)보다 축소됐는데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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