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수상한 '신고가'…2년간 돌연 취소한 계약의 '절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21년과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2000여건이 계약을 해제했고 이중 절반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외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일명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계약취소 사례까지 포착되면서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2021~2022년 거래 내용 중 계약 해제는 전국에서 총 4만1020건이다. 이 중 18%(7280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됐다.

서울은 같은 기간 2099건이 계약 해제됐고 이 중 44%(918건)가 신고가로 거래됐으나 이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은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고가로 계약 후 해제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25%였다. 이어 △대전 23% △부산 21% △대구 20% △충남 19% △세종 18% 순이다.

최고가 대비 수억원이 하락한 아파트에서도 신고가를 찍은 거래가 길게는 1년이 더 넘는 기간이 지나 계약을 취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의 매물이 2021년 4월 30일 15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신고가 기록된 이 거래는 약 200일 뒤인 지난해 1월 26일 계약 해제됐다.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는 지난달 5일 9억6698억원에 이뤄졌으며 최고가(16억3000만원)보다 약 7억원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서울 시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의 신고가는 15억3000만원이었고 2021년 1월 30일에 계약이 진행됐다. 이 거래는 약 1년이 지나 지난해 2월 8일 취소됐다.

2020년 한 해에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거래 중 3만7965건이 계약 해제됐다. 이 중 31.9%(1만1932건)이 신고가로 등록된 거래였다. 당시에도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어 같은 해 7월 신고가에 거래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발생한 사건이고, 이번에 신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됐다는 사실이 포착된 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토부는 특정인의 다수거래 등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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