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 감소 우려' 택시 부제 해제 촉구"

기사단체 "부제 해재 후 1000여 대 추가 영업… 과당 경쟁 지적에도 강행"
시 "수입 감소 심각할 땐 부제 재신청 검토, 처우개선금 지급도 협의 중"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1일부터 택시난 해소 방안으로 택시부제를 일부 해제한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이 “승차난 완화 효과 없이 택시 공급만 늘어 운송수입이 감소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14일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부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창원시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14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 없는 택시부제 해제를 전면 철회하고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에는 지역 내 택시법인 35개 중 노조가 있는 27개가 참여한다.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다 해제됐지만 법인택시는 내부 반발 등으로 여전히 5부제를 유지한다. 시에는 이날 현재 개인택시 3329대, 법인택시 1663대가 등록됐다.

이들 단체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1000여 대가 추가로 영업하는데 현재 창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법인 택시 수와 비슷한 숫자”라며 “사납금 납부를 위해 24시간 근무라도 해야 할 지경인데 공급 과잉으로 상황은 나빠진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택시 부제 해제 전 운송 수입 감소, 과당 경쟁 등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창원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해제를 강행했다”며 “다른 지자체가 시행 중인 지원책을 미루지 말고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부제뿐만 아니라 기본요금 인상(3300원→4000원), 심야 할증시간 2시간 확대(자정부터 새벽 4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등 변동 요인을 분석한 뒤 운송수입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할 땐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제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금 지급 여부도 법인택시 노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