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체계 만드는 기재부...최상대 차관 "재정위험 사전 파악"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 리차드 휴스(Richard Hughes) 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내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만든다. SFMF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채무·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9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10일(현지시간) OECD 장기재정 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되면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