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부터 노인이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논란...당신의 생각은

당초 서울시와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놓고 벌이던 기싸움이 노인 연령 상향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기로 하자 관련 논의가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노인 연령 상향 여부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과 맞물려 민감한 사안이어서다.

대구·대전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대구시는 9일 버스의 무임승차 연령은 75세 이상부터 매년 1세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매년 1세씩 올려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철도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 지원은 올해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교통의 70세 이상 통합은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올해부터 무임승차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고령화 심화에 무임승차 손실 눈덩이처럼 커져

현재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날로 불어나자 최근 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중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대전지하철 적자를 연간 3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해 나온 결과다. 평균 72.6세는 법적인 기준인 65세보다 약 7살이나 많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경로 우대제가 시행되면서부터다.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비율은 17.5%까지 올랐고, 2년 뒤에는 20.6%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 실제 노인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금 65세가 된 분들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 등을 올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얘기한다.

이와 달리 현재 무료로 타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선 젊은 사람들한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목소리도 있다. 일단 정년이 60세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노인 연령만 올릴 경우 노인 빈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