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에 씁쓸한 청년들 “결국 부모 잘 만나야…”

“합법적 뇌물받는 법 창조”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2030세대 사이에서 허무감과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부모 찬스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을 가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졸업한 대학 캠퍼스에 재학 중인 안태우(24)씨는 9일 <한겨레>에 “화천대유가 대기업도 아니고 자산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리 퇴직금을 50억이나 챙겨주느냐”며 “법적 구멍을 이용한 전형적인 인맥 챙겨주기로 보이는데,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우리 세대에게는 허탈한 소식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가 재학 중인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도 “허탈하다”, “말이 되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ㄱ(32)씨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고, 이해관계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결국은 부모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취업을 앞둔 청년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도 허탈감을 느낀 것은 마찬가지다. 직장인 오아무개(33)씨는 “최근 5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2000만원이 나오는데, 곽씨는 6년을 다니고 50억을 받았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다면 받았을 돈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트위터에서는 ‘퇴직금 50억’이 실시간 트렌드로 올랐으며, “올해 연말정산 환급받는다고 좋아한 사람이랑 ‘업무 스트레스 산재’로 퇴직금 50억을 받고 뇌물 무죄 나온 사람과 한 나라에 산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과 독립한 아들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든 것을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회의원 아들·딸이 독립했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본인이 아등바등 (뇌물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식 취직시키면 법원이 알아서 눈감아주겠다고 인증한 셈”, “곽상도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합법적인 뇌물 공여 및 수수 방법을 창조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