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주거위기 가구의 안전망 역할 다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와 층간소음 개선 등 고품질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LH는 '국민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주택공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등 2023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총 7개로 ▲주택공급정책 실행력 제고로 주거지원 강화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고품질 도시·주택 건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 ▲맞춤형 지역개발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등 공공부문 역할 선도 ▲청렴·투명한 조직과 국민 편익 증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경영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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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가구 '뉴홈' 공급·3기 신도시 토지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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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전청약과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연령층·가구원 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대지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LH는 올해 선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긴다.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도시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마감재를 상향하고 평균 평형 확대(17.8평→20.2평), 장수명 주택 건설 등으로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올해 사장 직속 부서로 신설한 '국민주거혁신실'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앞장선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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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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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거주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진다.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 서비스를 기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도 시행한다.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과 예방에도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는 별도 임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또 전세임대 주택선정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2023년 투자집행 예정금액 23조4000억원 중 11조8000억원(50.5%)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LH는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