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태릉CC' 또 늦어지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동

환경부 '문화유산' 문제로 보완 의견…"아직 제출 안돼"
국토부 일정 차질 없게 하겠다지만 '사업지연' 우려도

사진은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의 올 상반기 지구지정 일정이 또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으면서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태릉골프장(CC)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법에 의거해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문화유산 보호 등의 계획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의견을 보냈다. 국토부는 아직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환경 보존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완은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 하게 되는 것"이라며 "태릉CC의 경우 세계유산 관련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해 11월 보완 의견을 보냈다. 다만 아직 보완서가 접수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태릉CC는 서울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다.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줄고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1년 지구지정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해 절차상 요건을 갖췄다.

환경부가 부동의나 반려를 한 것까진 아니지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계획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지구지정 과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지구지정의 관문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에는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4년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27년에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상반기까지 다소 시간이 남은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완요청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상반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일정에는 가급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