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천800억…교육부 "동결 동참해달라"(종합)

이주호 "등록금 인상한 대학에 유감"…별도 페널티 계획엔 "없다"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 입장 선회에 "경제 악화 때문…사과드린다"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에 포함…"지원받으려면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4천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중 국가장학금 사업엔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천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는 올해 3조6천4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는 3천8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으로,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 확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커지면서 부산 동아대와 일부 교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 10년 이상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금이 가는 모양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확대되며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4.05%로 작년(1.65%)보다 커졌다.

실제로 동아대의 경우 올해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는데, 이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5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20억원)보다 훨씬 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조가 이번에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로 선회한 데 대해 장 차관은 "(작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 장학금은 1학기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대상이지만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장학금은 올해 3천677억원 지원된다.

교내 근로 시급이 인상돼 지난해(본예산 기준)보다 73억원 늘었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100년 장학금은 317억원, 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10억원 규모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원 규모는 57억원으로, 9억원 확대됐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한다.

한편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됐으나 대학들이 기존 입학금 중 실비용 분(4년제 사립대 평균 9만3천 원)을 등록금에 포함하면서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신·편입생이 고지서로 받아본 등록금은 작년 신·편입생보다 오른다.

교육부는 모든 신·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 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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