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 못 든다'

집토스, 최근 3개월 전세계약 분석
HUG 5월부터 전세가율 100%→90% 낮춰
"전세 수요, 월세로 이동···전세금 미반환 늘듯"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현행 100%에서 5월부터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3채 중 2채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신고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세 계약 1만 7301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 가운데 66.3%(1만 1475건)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2.7%(1만 2586건)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 제도가 변경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는 5826건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지역별로는 빌라 전세 계약 중 서울의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정부시가 각각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최근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