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모피아’가 받은 면죄부…KBS 시사기획 창, 7일 방송에서 전격 해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기까지, 그리고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패소 판정에 이르기까지 ‘론스타 모피아’를 둘러싼 수많은 탈법과 불법 의혹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장장 20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지만, 제대로 규명돼 처벌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가 받은 면죄부의 이면에는 검찰의 ‘진실을 덮는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팀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세 번 론스타 모피아를 대면했고, 세 번 모두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첫째, 취재팀은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외환은행 매각사건은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검사만 20명에 달했고, 중수부장 박영수, 수사기획관 채동욱, 중수과장 최재경, 오광수 등이 수사를 지휘했으며, 수사팀은 이후 검찰의 최고 실세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 한동훈, 금감원장 이복현, 전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도 당시 수사 검사였다고 지적합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사였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면서, 취재팀은 중수부가 무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덮은 것인지, 답을 찾아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2011년 민변은 김석동과 추경호, 권혁세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각하했다며, 검찰이 당시에 내놓은 각하 논리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2014년 민변은 다시 론스타 모피아의 핵심 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번에는 끈질긴 정보공개소송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 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까지 고발장에 첨부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도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BS 시사기획 창 <'모피아 면죄부'의 비밀> 편은 7일(화)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