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기조 깨졌다…교대·사립대 릴레이 인상

【 앵커멘트 】 대다수 교육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묶여 있던 등록금을 전격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다는 대학과 학교 주머니 사정을 떠넘기지 말라는 학생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단 등록금 자율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 "대학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대학생 단체가 길거리에 나선 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민정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대학 재정이 학생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왜 돈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

우선 전국 교육대학교 10곳 중 7곳이 2023학년도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인상 폭도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된 4.05% 가까이 됩니다.

교대가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건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동아대와 경동대, 배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도 올해 등록금을 3~4%씩 올렸습니다.

학교도 할 말이 많습니다.

▶ 인터뷰(☎) : '등록금 인상' A대학 관계자 - "학생들 요구와 학부모 요구에 맞추려고 (10년 넘게 동결) 해왔었는데 정말 대학 여건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강사비 지출 등으로. 그래서 살기 위한…."

▶ 인터뷰(☎) : '등록금 인상' B대학 관계자 - "학생들도 학생 활동 하기가 힘들어요. 학교 지원금은 예산과 동일하게, 아님 깎아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워서…."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 주도의 등록금 억제 정책에 금이 간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정호 / 성균관대학교 교수 - "단일한 잣대로 하나를 규제하기보다 잘할 수 있는 대학은 규제를 풀어주고 문제가 있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은 가운데,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