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文정부 정책…사기 조직에 먹잇감 던져"

[전세사기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법률 개정 국회와 협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의 전세사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고치고,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