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 막아라”… 주거·출산 지원에 교통망 다지기 집중 [창간34-지방시대, 위기가 기회다]

지역 생존 달린 ‘인구 대책’
지자체 2곳 중 1곳 ‘소멸위험’
전국 소멸 위험 7년새 80곳→113곳
강원 육아수당·경북 청년농부 육성
전남 ‘살아보기’ 사업, 정부 벤치마킹
“교통 인프라따라 인구 몰린다”
정부, 인구 분산 위해 GTX 건설 박차
지자체는 노선 연장·역 신설 사활 걸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 속도

‘113’.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수다. 전국 지자체가 22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49.6%), 2곳 중 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셈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자체가 11곳 증가했다. 소멸위험 지자체수는 2015년 80곳에서 2020년 102곳, 2022년 113곳으로 2015년 대비 41% 늘었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교통, 문화 등 종합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 지자체 재정을 확대토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 중이다.

◆보육비·월세 지원… 대책 마련 나선 지자체

춘천시와 원주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의 경우 ‘현금 지원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 육아기본수당 지급 연령을 만 5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만 3세까지만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만 5세까지 연장,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만 7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2019년부터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올해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월 50만원, 만 4세는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10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기본수당 만 8세 확대’ 정책 홍보를 위해 육아정책 토크쇼를 열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중 하나”라며 “민선 8기 도정은 육아 기본수당을 강원도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 키워드로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은 바로 ‘농업 대전환’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지주는 주주로, 청년 농부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농촌 부흥을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농업 대전환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농정 비전도 선포했다.

전남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벤치마킹해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숲속 요가 체험을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부산은 청년인구 유치를 위해 ‘부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추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취업 도전 프로젝트,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공유대학 ‘Uni-Park’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점차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혈류 개선’ 과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최대 과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노선 연장과 추가 노선·역 신설을 두고 지자체들이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고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촉진해 지방 도시 발전과 유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29일 서울 김포공항 출발장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우선 정부는 GTX-A 노선의 조기 완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노선은 민간 자본으로 짓는 파주 운정∼서울 삼성역(46㎞) 구간과 국가 재정으로 짓는 삼성∼화성 동탄(39.5㎞) 구간으로 나뉜다. 총연장 85㎞가 넘는 노선이 2025년 열리면 화성·파주에서 삼성역까지 20분 안팎으로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경기 광주·이천·여주와 강원 원주시는 서울 수서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타고 이어지는 연장 노선을 요구했으나, 노선 확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연장이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TX-B 노선은 송도신도시의 인천대입구역부터 서울 용산까지 39.9㎞, 다시 서울 상봉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22.9㎞의 민자 구간과 용산∼상봉을 잇는 19.9㎞짜리 재정 구간으로 이뤄진다. 총연장 82㎞가 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한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을 잇는 74㎞의 노선이다.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맺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남쪽으로는 오산·평택·천안,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연장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불리는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21.1㎞의 구간이다. 지자체들은 서울 강남역∼하남시까지 직결하는 Y자 노선 연장을 주장했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GTX-B 선로를 공유해 용산까지 직결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인천 검암∼남양주 덕소의 GTX-E, 교외 순환선인 GTX-F 추진 계획도 6월까지 수립돼 국가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등 여러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3개 시·도를 신공항과 신항으로 연결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시키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진주∼통영∼거제)는 2024년 착공한다.

부산∼경남 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남아 있는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은 최고시속 260㎞로 달리는 KTX-이음(EUM)이 투입돼 2024년 개통된다.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은 현재 도시철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완전 개통한다.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이미 개통했고,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 구간은 2026년 각각 준공된다.

춘천·수원·울산=박명원·오상도·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