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전수 검사…한국에 '맞불'

한국,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연장…양국 관계 '냉랭'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1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한국은 비자 발급 중단을 이어갔다. 

중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비자 제한은 두지 않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만 의무화 했고, 이런 점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아직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중국 내 확진자를 감내할 만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발 입경자들에 대해 실시해온 PCR 검사를 오는 7일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감염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중국발 입경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초반 25%에 달했던 양성률이 지난주 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새로운 변이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