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중개사 즉시퇴출”...의심사례 전수조사

공인중개사에 ‘적발시 자격취소’ 경고
국토부, 전세사기종합대책 발표 예정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적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경고한 것은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을 검거했는데, 이중에는 공인중개사도 18명 포함돼있었다.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을 때에도 공인중개사 10명이 연루돼있었다. 이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매시세를 부풀려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가로챈 이들도 있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전세사기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월 초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대로 국민들에게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보증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긴급 저리대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보증보험 미가입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언급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 대책과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