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83% ‘고령 운전자’… 자격검사는 99% 합격

서울 기사중 ‘60대 이상’74%
표지판 인식·대처 능력 떨어져
교통사고 비율 매년 늘어 우려
자격유지시험 재응시 ‘무제한’
“실효성 낮아… 기준 강화해야”

지난해 서울 택시 기사 중 60대 이상 비율이 74%에 이르는 가운데 60대 이상 택시 기사 사고 비율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100%에 육박해 검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택시 자격유지검사 강화를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 전체 사고 현황은 2018년 8042건에서 계속 줄어 2022년에는 3220건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기사 사고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64%였던 60대 이상 기사 사고 비율은 매년 늘어 2022년에는 83%에 달했다. 60대 이상 기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표지판 등을 판단하는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기사들은 거의 없다. 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봐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의 합격자 비율은 2019년 95.21%, 2020년 97.92%, 2021년 99.77%, 2022년 99.30%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관리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이상 기사의 비율이 지난해 77%를 넘어서는 등 기사들의 고연령화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고령의 택시 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기사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검사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검사 항목 7종 중 5등급 1개 이하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한 처분규정도 미비하다. 유 교수는 “검사 항목을 늘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중앙 정부 등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격유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자격유지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기사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 6회 이상 연속 부적합 판정 시 택시 자격을 양도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