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잡는 '전세사기대책' 다음주 발표 유력…원희룡 '안심전세앱' 시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인천 개소…권역별 지원센터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들 "실효성 없다" 지적에…목소리 반영도 '고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출시를 예고한 안심전세앱을 비롯해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주가 유력하다.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발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며 1월 안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종합대책에는 안심전세앱 출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비롯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9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에는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등 시세 정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임대인·중개사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건축물 정보가 포함된다.

원희룡 장관은 출시에 앞서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직접 시연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협의를 거쳐 인천시에 추가로 개소한다.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권역별 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해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으로는 시급성, 인원, 예산 등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전세피해 지원방안의 허점이 지적된 만큼 관련 보완책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1%대 긴급지원 대출을 두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1139가구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가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이번 안심전세앱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늦어지며 개인정보 공개가 불가능해서다. 여야에서 모두 입법안을 낸 만큼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안심전세앱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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