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에 가장 흔한 불법건축물 사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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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추가한 옥탑, 증축, 농막 등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데, 매매 시 건축물 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구옥을 매매한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귀 책임과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매도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옥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고, 중개인에게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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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추가한 옥탑, 증축, 농막 등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데, 매매 시 건축물 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이란 땅의 적합함에서부터 재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어진다 해도, 당초 허가와 다르게 지어지거나 후천적으로 여러 공사들을 거치며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지어진 구옥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구옥의 불법건축물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법 건축은 흔히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증축으로 방을 늘리거나 층수를 추가한 경우죠. 이는 건축 허가와 그에 관여하는 건축법, 넓은 의미로는 주차장법,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이 관여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축물은 흔히 외관상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색상 등에서 차이가 나는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혹은 새시 등으로 탑층의 베란다 증축, 혹은 옥탑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외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당초 허가된 도면과 다르게 지었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도심이 아닌 전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방과 붙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 농막 등은 전원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또는 본채와 별채 사이에 지붕과 가벽을 얹은 경우나, 허가받지 않고 시공한 썬룸이나 다락방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1년에 2회 이내로 시정 시까지 지속됩니다. 이 때,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했을 시에는 불특정하게 공표되는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따라 양성화를 진행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드물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며 불법 사항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구옥을 매매한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귀 책임과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매도자가 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상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안전상의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구옥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고, 중개인에게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취재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1월호 / Vol.287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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