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조·학계 원로들…“尹정권 8개월 새 나라 체제 무너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8개월 동안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법조·학계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3·1절을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원로 수십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검찰독재·한미 핵훈련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인 야당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