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한겨울에 가로수 교체…세금 낭비 논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에 태양광 개발 허가 논란”

진안신문입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진안군이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2년 전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주민들은 산사태 피해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데도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가 났다며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안군이 완화된 조례를 적용하고 토지쪼개기와 사업자 바꿔치기 등 편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춘성 진안군수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주군 예산, 제때 쓰이는지 살펴야”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예산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 늘었지만, 제때 쓰지 못한 예산이 많다며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 재정 현황 분석 자리에 참석한 예산 전문가는 지난 2021년 무주군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제 때 쓰지 못한 예산이 270억 원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문은 민선 8기 황인홍 군수의 중점 추진 공약 가운데 ‘청소년 기본 소득 실현’은 ‘전 군민 기본 소득 실현’ 공약에, 교육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 추진’공약에 통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울 가로수 교체…세금 낭비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지난해 말 가로수 8백여 그루를 심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지난 겨울 냉해를 입은 가로수 멀구슬나무를 뽑은 자리에 가로수 8백 25그루를 다시 심으면서 연말 예산을 소진하려는 행정 편의적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안군이 한겨울에 가로수를 교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군이 한겨울에 가로수를 심었다고요?

이유가 뭐고,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네, 부안군은 전북 일대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계속되던 지난 12월 말, 도로변에 쌓인 눈을 치워가며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주민 한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한겨울에 눈이 채 녹지도 않은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한해가 끝나기 직전인 12월 말에 벌어지는 것은 행정의 고질적인 예산 털기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나무 심기 좋은 시기는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과 아주 이른 봄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때로 겨울에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땅이 얼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때를 골라 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안군의 가로수 심기는 나무 심기에 전혀 적절치 않은 때 수억 원의 예산을 해를 넘기지 않고 써버렸기에 전형적인 예산 털기라는 지적을 불러옵니다.

[앵커]

애초에 가로수를 잘 심었다면 이런 예산 낭비 논란도 없었을텐데요,

이전 가로수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답변]

네, 이번에 가로수를 심은 곳은 부안읍의 남쪽을 통과하는 순환남로 일대이며 2015년 즈음 가로수로 조성된 멀구슬나무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1000여 그루의 멀구슬나무가 얼어 죽었습니다.

다만 나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뿌리는 살아 있었기에 나무 밑부분과 땅속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면서 되살아났지만, 부안군은 그런 형태는 가로수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멀구슬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가로수를 새로 심기로 했습니다.

냉해를 입었던 멀구슬나무 가로수는 수억 원을 들여 심은지 불과 5, 6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보장되는 사후 처리 기간이 지난 탓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심게 된 상황입니다.

당시 멀구슬나무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제거작업과 보식 등에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에 수종선택과 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군은 이번에 추위에 강한 복자기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군은 추위로 인해 가로수 수천 그루가 얼어 죽는 일을 겪고서도 한겨울 눈밭에 새로 나무를 심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부안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부안군 관계자는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이번 가로수 심기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 털기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냉해를 입은 멀구슬나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새로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탓에 심기 좋은 시기를 놓친 것뿐이며 이번에 심은 나무가 죽더라도 사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이 지금 나무를 심어도 괜찮다는 자문을 구했다는 전문가가 이번 가로수 심기를 시행한 업체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자문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부안군이 가로수 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서 더 이상 예산낭비 논란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