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완화에도···주택사업경기전망 여전히 ‘암울’

류인하 기자 2023.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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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자재를 옮기는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이준헌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1.3대책’ 발표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미세하게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세종시의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76.9로 두 달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5.8로 지난해 12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46.9로 지난달(54.5)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발표 이전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 인천과 경기는 각각 45.7(6.4포인트 상승), 47.9(1.6포인트 상승)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은 4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57.7로 전월대비 4.3포인트 떨어지는 등 전남·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지난해 11월 비수도권 규제지역 전면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12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역들의 지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으로,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으로,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금조달지수는 50.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지난해 11.10 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12.21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포인트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고 하락했으나, 파업종료 이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금융사들이 부동산관련 PF 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 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 투자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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