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올려 3.5%…"규제완화 효과 사라질라" 출렁이는 부동산시장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속 시장위축 우려감
기준금리인상 멈춰야 시장 활성화 상승 기대

올들어 기준금리가 또 다시 0.25%포인트 올라 3.5%로 상승하면서 1·3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하락폭을 줄였던 집값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마지막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제완화 기대감에도 아직은 위축된 시장 심리가 금리인상이 멈추면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출부담 가중…부동산 시장 악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줄곧 금리인상 기조를 강조해온 한은의 통화정책이 최소한 올해 1·3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게 한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금리인상 기조가 최소한 동결로 나타나는 시기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금리동결 소수의견도 2명이나 나온 상태다. 올 초 분양가상한제나 규제지역 해제, 주택보유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시장전문가들도 완화된 규제에 이어 금리인상이 멈추는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올해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나되 금리인하를 기다리며 부동산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고금리의 악재는 대출부담이다. 3.5%로 오른 기준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수요자는 이를 주택시장의 악재로 인식하며 주택구입 자금조달 여신환경은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청약, 세제 정책완화로 주택가격의 낙폭이 줄고 일부지역의 매물회수도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임대차 시장은 매각 지연에 따른 임차 매물 전환과 입주잔금마련을 위한 전세매물 증가 외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월세이율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며 월세거래 비중 증가는 이어지고 전세가격 하락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집값 하락세 둔화 다시 빨라지나

규제 완화 이후 다소 주춤해진 집값 하락세의 개선 속도도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0.45%로 전주(-0.67%)보다 2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신규 분양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도 청약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잔금이나 중도금 등 집단대출 이자부담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분양은 과거 금리 인하가 나타난 이후에야 감소하고 착공도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분양 26만호, 미분양 8만2000호로 전망된다"면서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후에 미분양이 감소했다. 2009년, 2013~2016년, 2019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미분양이 감소했으며 이후 착공이 반등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요구수익률 하락이 주택 구매 및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매매가격 상승과 더불어 청약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분양 일정도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2020가구(민간임대·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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