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특약 추가"… 공인중개사들 뭉쳤다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제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봉천동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명이 전국 11만 회원을 대표해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전회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 전세사기를 막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시세모니터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반영키로 했다.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추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중개사무소 집중점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적용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 주택 매매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제언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확대, 임대대장 정보를 더욱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총액의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협회와 공인중개사 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번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