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강화 조치 9일 만에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대응한 중국···정부 “유감스럽다”

단기비자 발급 중단 기습 발표에 ‘긴장감’
무역·비즈니스 분야에 영향 제한적일 듯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계정 캡처/연합뉴스

중국이 10일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기습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한·중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은 또 이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의 방역강화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호전될 기미를 보였던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가파르게 재확산하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오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항공기 도착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단일화하고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한 상태에서 오는 21~27일 중국 춘제(중국 설) 연휴 동안 중국인 해외 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해 당분간 관광 목적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9802명이며 이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사람은 17.5%(390명)였다.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나온 뒤 9일 만에 이뤄진 대응이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의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방역강화에 따른 ‘상호주의적 조치’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춰온 것에 대한 불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이 언제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발표 직전에 알려줬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도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으로,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박 장관과 전화 통화 이후 취해진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방문 비자(S2)와 상업무역 비자(M)는 발급이 중단됐다. 관광비자(L)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나거나 비즈니스·무역 활동을 위해 단기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다.

실제 무역·비즈니스 분야에서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봉쇄적이었던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단기 체류 출장자들이 많지 않았고 화상 회의 등으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른 사업 정상화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