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에 '방역 빗장' 걸던 중국, 보복할 자격 있나

중국, 한국민 단기비자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게시글. 2023.1.10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10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조작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친강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장관에게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정부로선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중국 내 감염자 폭증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중국 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국 전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도 고려됐다.

중국은 지난해 말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풀라는 '백지시위' 확산으로 당국의 방역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마지못해 출입국 방역을 완화했다. 급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시행의 부작용으로 방역 의료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국민이 감염을 피해 해외 여행을 핑계로 다른 국가로 피신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 3일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웃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과는 못할망정 버젓이 '정치공세' 운운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물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해 전세계로 확산하던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권고를 외면하고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 한국인 격리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왕 부장으로부터 한마디 유감표명 없이 "불필요한 이동은 줄여야 한다"는 핀잔만 들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초부터 친중 외교 노선을 걷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하나로 중국으로부터 한국상품 불매 및 수입규제 조치를 당했고, 그때의 한한령(限韓令)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중국의 이번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진 장관은 전날 친강 부장의 항의에 "중국 내 확진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중국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갈등과 오해를 대화로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향해 그간의 일방주의 외교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되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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