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격 중단…방역 강화에 보복성 조치

방문·상업무역·관광·의료 등 목적 비자 대상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취소 따라 조정”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 비자발급센터에서 한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권도현 기자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시적인 조치지만 중국과의 상업무역 거래 등이 제약을 받고 양국 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도 일부 비자 발급 수속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린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발급이 중단되는 단기 비자에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포함된다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후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비해 한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상대적으로 고강도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이날 일본 여행사들에도 비자 수속 중단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다른 국가들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중국 측에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제한 배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 비자발급센터에 불이 꺼져 있다. 권도현 기자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나 상업·무역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비자나 가족동반 비자, 유학 비자 등 장기 비자의 경우 이번 발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 비자는 현재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상업무역(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코로나19 규제조치를 다소 완화하면서 없앴던 조치를 다시 되살린 것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중국 측 방역이 풀리면서 이제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기대했던 양국 간 왕래가 당분간은 다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보따리상, 여행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측 비자 발급 중단 발표는 전날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직후 나왔다. 친 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박 장관에게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고 양국이 코로나 상황 안정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하루 만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지난 4일 중국발 비행기로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에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도록 했다. 동시에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일단 1월31일까지 제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국발 항공편 운항도 일부 축소하고 증편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