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기준 충족해도 00 때문에 '난감'

한덕수 국무총리(맨 앞줄)가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대응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중국 변수를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만간 이뤄질 것 같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지표 4개 중 2개는 이미 충족된 상황이지만 방역 당국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발 변이 유입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실내 노마스크'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에도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기준 4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서,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 기준에 대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현재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완화될 정도다.

지난해 12월 3주차(19~25일) 일 평균 확진자는 6만7252명이었으며 12월 4주차(26일~1월1일) 6만5400명, 1월 첫 주 2~8일 5만7705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상황은 발표 당시부터 30%대로 안정적인 상태였고 이번 달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5명 중 1명꼴 감염 中 입국자 변수

남은 두 가지 기준은 '고위험군 면역'과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접종률은 현재 고령층은 31.4%, 감염취약시설 55.1%로 참고치에 미치지 못한다. 위중증이나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주간 치명률이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0.1%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 안정적인 상태로 보긴 어렵다.

방대본 측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최근 "중국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가 강화된 2~7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총 7465명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643명 중 357명(21.7%)이 확진돼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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