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규제지역 남긴 `깊은 뜻` 국민들 아셨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4개구에 규제를 남겨둔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에도 거래절벽이 계속되면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도 규제를 푸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느냐"고 반문한 원 장관은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주택 매매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번이 (부동산 대책) 네 번째 발표 아니냐'는 질문에는 "숫자는 안 세고 있다. 우리는 시장에게 예측 가능하고 시장 원리와 함께 경제 전체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며 "방향은 정상화다. 속도는 그때그때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준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중도금 금액 제한때문에 청약 당첨에도 못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거래가 더욱 단절되고 있다고 판단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있으니 과거처럼의 '빚내서 집사라'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냉탕, 온탕이다' 아니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과거처럼 비판하는데, 이게 아니라 빚을 내려고해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들을 사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SR과 '등록임대 유도를 전제로 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감면'이라는 안전장치와 유도 방향이 강력하게 마련됐다"고 선을 그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바로 작동시킬 규제책들이 너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270만호의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을 해서 올라갈 때도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지역적으로나 어떤 계층적으로 또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그때는 건강 체질이 갖춰진 상황에서 맞춤형 규제를 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