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추가 '해제' 신중론…원희룡 "방향·속도 올바르게 잡을 것"

"'투기의 과거' 돌아간다는 것 아냐…정상화 추구"
전세금 100% 보증 추진…당대표 출마설엔 "눈 돌릴 틈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3/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서울 강남3구·용산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기 세력을 근절해 부동산 침체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굳이 4개구(강남3구·용산)는 끝까지 남겨둔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투기의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 정부는 비정상이라고 보기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방향과 속도를 올바르게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개구 규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투기 근절의 시그널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투기 세력이 나올 경우 다시 규제로 돌아설 수 있냐는 질문엔 "건강, 체질로 이겨내자는 것이 정상화의 큰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미세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해제했다.

원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라고 과거처럼 비판하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 아닌 빚을 내려고 해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이사나, 주거상향 등 수요가 많은데 그간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잡았기에 이를 정상으로 잡아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일 경우 등록임대로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든지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기반을 무너뜨린 것에 있다"며 "과거 잘못을 두번 실수하면 안된다.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공급기반은 꾸준히 마련해 올라갈때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약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시 급등 양상이 빚게 되면 맞춤형 규제를 그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세금을 모두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모든 전세금을 100% 보증해준다는 목표로 보증제도를 손질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의 재산을 공기업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윤석열표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 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속여 사기를 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매기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발을 못붙이게 하고, 이미 벌어진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불거진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설에 대해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영끌족의 눈물, 전세사기, 안전불감증 등을 안심시키고, 화물노조·건설노조의 행패 등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 목표"라며 "말을 하는 것은 자유나, 처리할 일이 많아 눈돌릴 틈이 1분 1초도 없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