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 더 내야"…연금특위 민간자문 의견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 제시
논의 후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 도출 계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위는 판단했다.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 개혁으로 큰 틀을 잡았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으로 2042년 수지적자 발생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고,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중장기적으로 군인연금 50%, 공무원연금 100%, 국민연금 130%, 사학연금 20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개혁이유로 꼽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을 건의했다.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33년까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되나 의무가입 연령은 20년 간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자문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특위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