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 “3대 개혁 강력추진”…새해에도 여·야는 강대강?

"尹, 기자회견 대신 신년사 발표...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강력 추진"
"3대 개혁 목표 아닌 해법 중요...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나친 자신감 '불안' "
"李, 폭력적 일방 지배 희망 만들 것...정작 민주당 위기 해법은 제시 안 해"
"李 사법 리스크 대응 여·야 '수싸움'...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평행선'"
"강기정·김영록 신년사, 언어의 만찬...구체적 수치·목표 제시 필요"
"새해 주목할 정치 일정...3월 8일 국힘 전당대회·4월 5일 보궐선거 주목"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B_kaIciQHSs

◇ 윤주성 앵커 (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승용: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신년이 되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어스테핑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신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신년사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도출되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고 세계 경제 압박이 크다, 실물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의 세 가지 패키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 임을 천명했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강조를 해서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구체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노동, 교육, 연금 3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그렇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미처 손을 못 댔거나 손을 대더라도 저항에 부딪쳐서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 대표께서는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승용: 일단 그 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과 또 언론의 질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도어스테핑의 트라우마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생략하고 신년사를 읽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저는 현실 인식과 방향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과제를 제시한 것은 저는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해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어떤 소통을 하고 타협하면서 풀어나가느냐인데 그것은 신년사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국정 수행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자칫 작년 연말부터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것 아니냐, 이 막중한 문제를.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약간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 윤주성: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년사의 어떤 키워드 중 하나가 기득권 타파, 3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이다 이렇게 규정한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논란의 여지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승용: 원래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군을 늘리고, 적군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개혁의 대상들의 숫자를 최소화시켜내야만 힘을 얻어서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는 문제 설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혁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어제 신년인사회를 열어서 3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권 주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당권 경쟁 이미 시작된 모양새지요.

◆ 오승용: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년인사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겠다, 앞장서겠다, 나부터 개혁하겠다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내용은 한결같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윤심경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고요. 김기현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이 추구해온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여 외연을 확대하겠다. 기존 지지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타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받아서 발언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조크를 던지며 시작했는데 결국 3대 개혁 완수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인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 선거가 주요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론조사 보니까 코리아 리서치에서 12월 28일, 29일 1009명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부위원장 21.4%, 안철수 18.0%, 김기현 12.8%, 유승민 10.4%, 주호영 7.9%, 황교안 3.6%, 권성동 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 즉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유승민이 29.8%, 안철수 10.9%, 나경원 10.2% 그리고 김기현 5.4% 이렇게 나타났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고요. 이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 14.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나경원 현 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역시 지지층 내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떤 지지세가 확고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행보도 남다르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 보면, 폭력적인 일방적인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본인을 둘러싼 이른바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뒤에 정치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길,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앞장서겠다. 결국 본인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압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고 민생 경제위기이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이고 세 가지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직면한 민주당의 위기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도 지지층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을 놓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단순히 신경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 오승용: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대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신년 연하장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 때문에 불쾌한 심정을 신년연하장을 통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면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본인이 잊힌 존재라고 살겠다고 했는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다 쏟아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다 옮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원색적인 비판을 해서 방송에서 굳이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런 모습은 다 당신이 만들었던 모습이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의원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여야가 해를 넘겨서도 협치와 통합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당장 이번 주말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국정조사가 실제 활동 기한이 절반도 안 되는 그래서 반쪽짜리 국정조사였다는 것. 그나마 국정조사 기간에도 가족들 증인들 간 국정조사와 별로 관련 없는 곁가지 문제로 대립했고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형식적인 국정조사 연장 이유이고 배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용적으로 보면 여야 간 이런 수싸움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국정조사 연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소환 그리고 체포 이런 일련의 사법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것이고 임시국회 소집의 가장 훌륭한 명분 중 하나가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건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먼저이지 사전에 이것을 연장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결국은 이 연장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을 경우 결국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에 동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평행성을 당분간 그을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휩쓸려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제가 연초부터 쓴소리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의 신년사 살펴보면 지난 6개월 민생을 최우선으로 노인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했고 그리고 색깔 있는 소통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전남 대구와 손잡고 초광역 협력 이루어냈고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화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고 복합쇼핑몰 공정, 투명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AI 2단계 사업과 영재고 설립 국비 확보로 동력이 마련됐다 등등의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회의 광장으로 만들겠다.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공약 사항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취임 당시부터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이른바 5+1 현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합쇼핑몰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6개월 이내에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신년사에 이 성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은 아무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상의 민주주의니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회의 광장이니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통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언어의 성찬,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간 그다음에 분기별 그리고 월간별로 어떤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정을 올 한해 펼쳐줬으면 좋겠다. 6개월 연습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능력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 원년 삼으려 한다 했습니다.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마련하겠다. 섬과 관광 자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남도 음식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전국체전, 국제농업박람회, 수묵비엔날레, 김대중평화회의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영록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인데 과연 이것이 세계로 뛰는 전남 도약에 부흥하는 사업 내용들인가 과연 전국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부흥하는 것들인가. 제가 그동안 성과를 2021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2022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코로나나 경기 침체 때문에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GRDP 순위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8위입니다. 77조. 1위가 경기도인데 496조거든요.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지고 전라남도 뒤에 있는 것은 충청북도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 세계로 도약하겠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목표인 것 같고요. 광주는 15위입니다. 세종시를 빼면 꼴찌입니다. 시도민의 어떤 삶, 민생 경제가 이렇게 바닥권인데 시도지사의 이야기는 너무 현실과 유리된 이야기가 아닌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총선을 앞둔 2023년 올 한해 주목해야 할 정치 일정과 이슈 짚어본다면요?

◆ 오승용: 워낙 이번 2023년, 2024년 총선을 앞둔 이른바 정지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즉 어떤 이슈와 사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물밑 조정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3월 8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건의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 이 여당의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어떤 케미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른바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존의 지도부와는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새해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또 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윤심 경쟁으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극적인 전환이 있을 것인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극적 전환의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미니 재보궐 선거입니다. 지금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을 국회선거가 있고요. 울산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경상북도 구미의회 광역의원선거와 기초의회 여러 곳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주, 양평, 용인시갑 이 정도 지역이고 기초단체장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신안군수 이런 지역들이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거론됩니다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 끝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미니 재보궐 선거이기는 하지만 이후 여권의 분화 야권의 분화까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위기가 어떻게 마무미가 될지도 판가름이 되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4월 5일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권과 야권 내 이른바 권력 분화 이런 부분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우선 이달 안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설 밥상에 집권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이슈를 올리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전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기소나 이런 부분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월 대체적으로 여의도에서 관측하는 것들이 판사 인사가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프로세스를 비롯한 여러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올해 대표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주제 이외에 또 주목해야 할 그런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 오승용: 오늘 KBS가 여론조사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올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지역민이 어떻게 내렸을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서 그런 여론조사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인물 교체에 대한 요구가 올 한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