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관리비 비교 쉬워진다…'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개 기능 도입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 도입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절기상 동지 (冬至)인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수면 위에 있는 얼음 위로 아파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2022.12.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 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유사아파트·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k-apt 시스템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의 입찰 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했다. 이를 공고일 순의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함에 따라 유사 조건의 사업비 비교를 위해서는 검색과 분석에 큰 노력이 필요했다.

새롭게 도입된 비교 기능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관리비의 직접 당사자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쉽게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화면(국토부 제공)

또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에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 정보를 배치했다. 월·지역·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관리비 지도를 통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징수되는지를 타단지와의 직관적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개별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관리비 정보와 유사단지와의 비교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단지 규모, 거리 등 위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K-apt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화면(국토부 제공)

한편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 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도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관리비 및 입찰 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