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법안 4개월째 표류… `20만호` 공급 축소 불가피

민간주도 법적 근거 사실상 무산
원자잿값 상승·경기침체도 악재
후보지 철회에 사업 좌초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8·16대책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언한 주택공급 대책이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 8월 대책발표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민간사업 전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은 4개월째 계류 중이다.

28일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민간사업 전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발의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앞서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위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서 공급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전에 기존 후보지를 철회하면서 해당 지역의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 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등 총 21곳으로 공급 예정 세대수는 2만7000호에 달한다. 전체 후보지 64곳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후보지에서 사업이 무산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들이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은 요원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와 원자잿값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도 민간사업 전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주한 도시정비사업도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며 "내년도 수주 목표를 줄이고 사업장 수주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도심복합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공공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이상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도 떨어지면서 결국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를 다시 민간으로 전환한다면 당연히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먼저 확정하고 후보지를 철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후보지가 사업성 부족 때문에 공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며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법률 제정 전 사업지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된 곳에서 민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당초 목표였던 2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