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부산서만 220여 명↓

정부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1만2442명 구조조정…전체 정원의 2.8%
부산에선 남부발전 68명 감축 '최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규모를 1만2400여 명으로 확정했다. 부산에서는 220여 명의 공공기관 인력이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는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5대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대책이다. 기능·예산·자산·복리후생 등 4개 분야에 대한 효율화 방안은 이미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2008년 26만2000명 → 2009년 24만3000명)을 줄인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38명과 62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 43만8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2025년까지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총 219명이 구조조정된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의 정원은 올해 9461명에서 9242명으로 2.3% 줄어든다. 9곳 중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남부발전(-68명)이다. 이어 ▷기술보증기금(-33명) ▷한국주택금융공사(-24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한국자산관리공사(-21명) 등의 순이다.

감축률 기준으로는 부산항만공사(BPA)가 5.3%로 가장 높다. 284명에서 269명으로 15명(5.3%) 줄어든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감소율도 4.7%(361명 → 344명)로 두 번째로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한국남동발전(-87명) 울산항만공사(-6명) 한국에너지공단(-15명) 등 경남과 울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정원도 줄어든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감축률이 21.2%로 가장 높다.

정원 감축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2개 지사(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관련 정원은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원전 3·4호 건설 인력, 한국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