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초 서울 외곽 노·도·강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규제지역 해제 못박은 정부…완화대책 즉각적인 효과는 '글쎄'

뉴스1

 
정부가 1월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규제해제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한강을 기점으로 외곽 지역부터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뉴스1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1월 중 투기·조정지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추 부총리가 시기를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이다. 윤석열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정심을 3차례 개최했으나 서울은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며 두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푼 정부의 기조상 규제가 한번에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북 14개구가 0.94%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노원구(-1.34%)는 상계·공릉동 소형평형, 도봉구(-1.26%)는 방학·창동 대단지, 강북구(-0.96%)는 미아·번동 대단지가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달 노원구 대표 신축인 '포레나노원' 전용 59㎡가 최고가 10억원 대비 2억3000만원 하락한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 84㎡도 지난해 11억9900만원에서 올해 7월 10억원에 손바뀜했다.

국토부가 주요 요건으로 보는 청약경쟁률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64.1대 1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올해 10.1대 1로 급락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관·구로 묶이는 금천·관악·구로구나 은평·서대문 등의 지역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강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부터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5개 자치구 중 외곽에 해당하는 강북·도봉·성북과 은평·서대문, 금천·구로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의 경우 한강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곳을) 같이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가 당장 연착륙 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해제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