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미분양 공포에…흔들리는 '5년간 270만가구' 공급계획

[2023경제] "시장 상황 고려해 속도 조절"…첫 공식 언급
매수심리 역대급 하락·건설사 위기감 영향…공공택지 공급은 속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8·16대책을 통해 발표한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올해 들어 심화한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차질없는 계획 추진을 공언했던 정부가 속도 조절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속도 조절'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발표된 공급계획(270만가구)의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속도 조절을 언급한 건 암울한 시장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고금리 추세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데 이어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둘째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전주 대비 하락하며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주(99.2) 이래 1년 동안 하락세다.

분양시장에서는 '10만 청약설'이 나왔던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신청자 2만여명, 평균경쟁률 5.45대 1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최대어'로 꼽혔던 단지마저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건설사 부도는 민간공급책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가구 수 1만20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견본주택의 단지 모형 모습. 2022.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정부의 입장 변화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시장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을 한 번 하면 입주 시점까지 2~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더라고 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여건이 어려운 만큼 속도를 조절하되 공급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과 달리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기 신도시 물량은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고양 창릉(3만6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등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