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위해 다주택·금융규제 푼 정부…부동산거래 '빙하기' 녹일까

세금·대출 등 규제 전방위 완화…다주택자 빗장 풀고 실수요자 유인 높여
"여유계층 위주 급매물 소진…시장 침체·DSR 규제에 시장 반전 어려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풀어 부동산 시장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물길을 텄고,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실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 거래 유인이 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황 반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22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빅5'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소득 제한을 폐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한시 도입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착륙 대책이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던 정부가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 대응이 굉장히 선제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와 정책 의지를 봤을 땐 경착륙 가능성을 연착륙으로 막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빗장을 풀고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 유인도 늘며 거래도 일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수석연구원은 "핵심지 수요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저금리에 일부 DSR 규제도 완화된 금융 상품(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급매물들의 거래 유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경기, 인천권역 수도권 거래 증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수요층보다는 현금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의 알짜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하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실효성이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LTV와 함께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뤄져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