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7억 1주택 보유세 372만→312만으로 줄어들 듯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재산세·종부세 추가 감면 추진
"알짜 지역 매각 압박 줄어들 것"
고금리·다주택자 중과에 시장 활성화 역부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준지·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려간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은 다소 줄겠지만,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보다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가 17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하향으로 공시가는 올해 14억 3520만원에서 내년 12억 801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372만원에서 312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할인율)까지 낮출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여야는 2주택자까진 종부세 세율을 낮추자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지속에 시장 활성화 기대는 어려워”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경감이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무리라고 본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이 올해보다 어둡고 고금리도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 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1%대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아파트 입주 물량(30만 249세대)은 올해 보다 약 5만호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주택 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택지비 하락…원자재·인건비 상승은 변수

공시지가 인하는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데, 택지비 감정 평가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게 공시지가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택지비, 나아가 분양가도 그만큼 저렴해질 수 있다.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1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내 표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당 2303만원에 책정됐는데 올해(2420만원)보다 4.8% 낮다. 재개발 사업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내 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당 올해 958만 5000원에서 905만원으로 5.5% 낮아진다. 다만, 택지비가 낮아져도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 여파로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