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다"...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 길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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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건의 쟁점인 택시 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경제분석이 길어지는 탓이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안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관련 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건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이르면 올해 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미뤄지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혐의를 부정하는 경제분석 의견을 올 하반기 경쟁당국에 제출한 이후 관련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경제분석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알고리즘 코드 검증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발생한 카카오T 택시 콜 발송 이력 17억건을 조사하고 알고리즘상 조작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알고리즘 조작 관련 공정위-카카오모빌리티 간 공방은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며 1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일반택시 호출로 배차 성공 시 약 39%가 가맹 택시였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경기도도 "성남시 등 11개 시를 대상 조사 결과 가맹 택시 비율은 전체 택시 대비 평균 18%였지만, 배차 비율은 43%에 달했다"며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행정예규)'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 시점과 무관치 않다. 해당 지침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활용될 있어서다. 이 지침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을 뒷받침하는 해설서다. 여기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직결된 자사 우대 등 법 위반 행위 예시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혐의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풀어 놓은 심사지침도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지침상의 행위예시가 혐의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택시업계로부터 접수됐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제재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지 햇수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