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해 넘겨도 재검토… 산업구조 바꿔야"

(종합)주택시장 내년에도 침체, 최소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금리 앞에 장사 없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를 넘기더라도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하고 물류산업 구조 개선안을 관련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만이 아니라 물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주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집값에 대해선 "금리 앞에 장사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달 31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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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개선 없는 3년 연장안,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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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는만큼 어느 하나의 안(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선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선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도 긴급운송명령을 거부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관용없이 원칙대로 묻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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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도 작심발언, "불법엔 공권력 확실히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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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파업에 들어갔던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는 산업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분리 제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증언한 신고자에 대해 증인보호 수준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위협이 가해질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상납금, 월례비 등 건설노조가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위반 사례는 행정조사와 수사까지 하도록 행정력과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도 건설 현장에 맞게 조정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몇백 군데에서 공사하는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데 법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 안전책임 CEO 등을 따로 두는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 대기용이나 수사 대기용 대표를 따로 만드는 기형적 구조가 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나"며 "사업 단위 혹은 공사 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다.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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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앞에 장사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멈추기만 해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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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내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엔 (하락기에) 통상 8년 전후의 하강 사이클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듯 유동성 축소상황에선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 집값만 보고 금융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며 "거시경제 속에서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해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상승기에 과하게 생긴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 면에선 적기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 결정하거나 임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은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평형이나 구조 등이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심각 단계에 따라 완화 플랜은 짜놓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은 가급적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장기 임대수익을 금융투자 평균수익률 정도로 접근한다면 시장경제 원리상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민간이 긍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합리화 방안을 가급적 연내 발표하겠"고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