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리앞에 장사 없어…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서울 규제지역 해제엔 신중, 등록임대사업 합리화 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리 앞에 장사없다. 집값만 보고 금융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하락기엔) 통상 8년 전후의 하강 사이클을 보였고, 그런 시장과 경기 흐름의 법칙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아니라 건설 공급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참여자가 적응할 수 있게 하는게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 축소 상황에선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 집값만 보고 금융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 거시경제 속에서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며 "대신 지나친 충격이 오는건 잘 완화시키고 물꼬가 트이게 유도하는게 숙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심각 단계에 따라 완화 플랜은 짜놓고 있다"고 밝혔다.

둔춘주공을 비롯해 서울 청약시장의 부진을 감안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장 침체로 상승기에 과하게 맺어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 면에선 적기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 결정하거나 임박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승기의 지난친 규제는 부양효과와 관계 없이 완화 속도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단 것.

원 장관은 또 "둔촌주공은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평형이나 구조 등이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보다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드는데는 적극적이다. 기존 틀을 깨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이 긍정적 공급자 역할을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합리화 방안을 가급적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장기 임대수익이 평균 금융투자 수익률 정도로 접근한다면 시장경제 원리상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아파트 등록 임대 세제혜택을 이용해 투기나 시세차익을 노려 사재기하는 폐단이 있었으니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빌라 1000여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급사로 인한 전세피해 우려에도 "가족이 상속을 받든지 가족이 포기하면 결국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 주체를 지정하게 돼있다"며 "시간이 걸릴 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피해 발생하면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