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해소 순차적 증액해야"

국회 공무직근로자 명절수당 등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지로위원회 "민생필수 예산 과감히 증액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해소 등 '을(乙)'을 위한 5대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같은 예산이 '정쟁'이란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에 내년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달라”고 한 뒤 5대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겨우 안정을 찾은 공공부문의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수당의 순차적 증액을 요청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차별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인권위는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무원과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뿐 아니라 여야 다수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공무직근로자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 인상' 관련 자료를 보면 공무직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을 연 60%만 받고,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공무직근로자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준용해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같은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4만 원), 자녀 1인(2만 원)을 가정해 월 6만 원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이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이에 을지로위원회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인권 측면에서라도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 집행계획을 담은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명절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 명목으로 기존 정부안 237억7300만 원에 16억3600만 원을 증액한 254억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그 외에도 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특별금융 5000억 원 증액,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10억 원 증액, 라이더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20억 원 반영과 사회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여야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고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힐 수 있는 '을중의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라며 “민생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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