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최고 금리 연 8% 육박… 부동산 규제완화 ‘약발’ 안 먹힌다”

거래 '절벽'은 여전·미분양 급증 등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

뉴시스

 
주택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언급했으나,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8%에 육박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절벽은 여전하고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절벽을 넘어 사실상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1월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8로 전주(67.9)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지난해 대비 57.3% 감소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89만4238건보다 49.7%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년 전보다 누적 거래량이 58.5% 줄었고, 지방은 41.5%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6.7% 줄었다.

거래절벽 속에 미분양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보다 13.5%(5613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2%(5814가구) 늘어난 3만960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20.4%(147가구)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연착륙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의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내 8%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의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하고, 개인별 DSR규제 등이 여전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기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가 끊긴 상태라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더라고 투기수요가 일어나거나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전보다 과감한 수준의 규제 완화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