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신청서 내자"…규제 완화 앞두고 노후 단지들 잰걸음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적정성 검토도 제한 시행…조만간 확정 발표
'첫 단계' 예비안전진단 신청 이어져…미뤘던 정밀안전진단도 도전장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2022.1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들이 사업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다수 단지가 안전진단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나섰고, 앞서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길 주저하던 곳들도 차츰 접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긴 바 있다.

정부는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때만 시행토록 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전과 이후 3년을 비교하면 통과 단지가 56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 완화를 앞두고 다수 단지가 안전진단 중 가장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가장 허들이 낮은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둔 뒤 규제 완화책이 적용되는 대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튼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는 지난달부터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 중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도 이달 내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예비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늘면서 영등포구 대림우성, 서초구 양재우성,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등 통과 소식도 최근 이어지는 중이다.

탈락을 우려해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왔던 단지들은 접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는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 늦어도 내년 초까진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단 방침이다. 노원구 상계주공13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소유주 동의서를 걷고 있다.

기존에 탈락했던 단지들은 소급적용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양천구 목동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탈락하게 된다면, 현지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며 "2차 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