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계획 수정 긍정적…부동산시장 반전엔 역부족"

전문가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종부세 관련 추가 방안 필요"

'23년 보유 부담 완화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23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우려가 커지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대로 높이는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시장 연착륙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영끌족 등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연속으로 시장 연착륙을 도와주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을 일부 줄일 뿐이지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상승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단번에 폐기했을 때 부작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제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조처"라며 "종전에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다.

[그래픽]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까지 갖고 있기를 택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현재는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는 시점에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될 것이란 기대심리를 가진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거래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조사·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세 부담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으나, 공시가격은 집값에 대해서만 쓰이는 행정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사, 관리, 책정하는 원칙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이 번복되는 것은 다소 혼란스러운 조처"라고 짚었다.

정부가 올해 7월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과제로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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