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지자체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이재욱 abc@mbc.co.kr 2022. 11.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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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에 해당하는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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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에 해당하는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곳입니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29292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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