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사상 첫 100만명 돌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두성규 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1가구 1주택자도 22만 명에 이릅니다. 집을 가진 국민 중 8%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세수 규모만 4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상위 1%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불렸던 종부세, 이제는 보편세가 됐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그리고 저항도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집값 상황에서 종부세 논란이 점점 거세지는데요.

Q. 정부가 이런저런 특례를 마련했지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는 결국 좌절되면서 결국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오늘부터 약 120만 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 종부세 대상자 100만 명 처음 돌파…1주택자 22만 명
- 1세대 1주택 과세 대상 2017년 3.6만 명…6배 이상↑
-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
- 전체 종부세액 4조 대 전망…1주택자 2천억 이상 부담
- 최근 아파트 가격 급락 지속…종부세 대상자는 급증
-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도입안' 야당 반대 무산
- 정부 "종부세, 세 부담만 늘리고 가격 안정 효과 적어"
- 야당, 종부세 완화안에 "부자 감세·투기 자극" 반대

Q.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재산을 일궈 평생 살 집 하나를 마련한 건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무니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무엇보다 집값이 급락기에 접어들었는데 역대급 종부세라는 점에 그 어느 때보다 조세저항이 클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가 부담된다는 입장이에요?

- "수억 떨어졌는데" 종부세 '요지부동'…조세저항 움직임
- 종부세 대상·세액 대폭 증가에 납세자들 거센 '반발'
-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들 불만 고조…이중과세 지적도
-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감
- '종부세 완화 방안 공감' 질문에 25.8% "매우 공감해"
- 국민 10명 중 6명 "부동산 보유세 부담 크다고 생각"
- 국민 중 43% 종부세 완화 반대…"감세로 불평등 심화"
- 기재부 "종부세 개편해야…고금리로 투기 가능성 작아"

Q. 지난 몇 년간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지르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정부는 현실화율 동결하겠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해 이번 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는 증가…공시가 과속인상 지적
- 금리인상·침체 우려…공시가, 집값 하락세에 시세 육박
-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 속출…현실화율 속도 조절
-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가 근접까지 하락
-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정안 이번 주 공개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안 더해 추가안 발표 예상
- 현실화율 동결 시 내년 공시가 올해보다 다소 완화 전망
- 집값 하락 추세 지속…공시가-실거래가 역전 사례 확대
-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 추가 발표 가능성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기본세율 인하 등 추진 중

Q.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고지대로 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서 절세가 되면 좋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올해 종부세 불복 청구 4,000건 육박…1년 새 13.5배↑
- 종부세, 집값 조정 전 공시가 기준…"납득하기 어려워"
- 정부, 거센 반발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조정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주택 수 제외
- "'종부세 고지서' 내란대로 내면 안 돼"…절세방안 공유
- 전문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는데 반영 안 됐을 수도"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vs 그 외 6억 원 공제
-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사항 등 점검 필요
- 부부 공동 1주택 시, 공동명의 vs 1주택자 선택 가능
- 주택 수·보유 지역 등에 따라 세율·세 부담 한도 변화
- 고령자 세액공제·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고려해 판단

Q. 아파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심리는 점점 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추락…역대 최대 낙폭 경신
- 서울·수도권·전국 모두 매매·전세 역대 최대 하락 행진
- 규제 완화에도 속수무책…경기·인천도 하락 폭 확대
- 세제·대출·청약 등 일부 규제 지속…실망 매물 증가
- '영끌 매수' 몰렸던 강북 외곽지역 위주 낙폭 확대
- 부동산원 "금리인상 기조 당분간 유지…관망세 지속"
- 서울 매매수급지수 70선 붕괴…10년 3개월 만에 최저
-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80 이하로…조사 이래 최저
- 금리 인상에 경기침체 우려까지…매매·전세 시장 마비

Q. 매매 자체가 많지 않아 지금의 하락 폭이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팔려 논란이 되는 거래들이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직거래에요?

- 중개사 안 통하고 당사자끼리 '직거래' 비율 역대 최고
- 집값 하락세 지속…수억 원 낮은 거래 대부분 직거래
- 정부, 직거래 중 편법 증여·명의신탁 의심 집중 단속
-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3,306건…전체 거래 17.8%
- 부모-자식·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직거래 확인
- 작년 1월~올해 6월 전국 고가·저가 직거래 조사 진행
- 국토부 "시세 왜곡, 시장 불안 초래 등 부작용 우려"

Q.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임대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전세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깡통 전세 처지가 되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속출…보증사고 한 달만 34%↑
- 10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 704건…1,526억여 원 규모
- 보증사고 주로 수도권 발생…서울 239건 '전국 최대'
-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최근 3개월 기준 75.4%
-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83.4%→82.2%…1.2%p 상승
- 전세가율 높을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위험 확대
- 지난 9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등 정보 제공
- 보증금 '안전장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Q. 많은 국민들이 내년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비율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와중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착륙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지만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 쉽지 않은데요. 올해 남은 겨울, 시장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한은, 지난달 두 번째 '빅스텝'…이번 주 금통위 예정
- 코픽스 사상 첫 4%대 임박…주담대 금리 8% '눈앞'
-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집값 하락 전망 '역대 최대'
- 전세가 전망도 하락 41%·보합 37%…짙어진 관망세
-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연착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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