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0만원 버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받아온 60대 벌금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수익이 있는 사실을 숨긴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속여 광주북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계약을 체결해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게 됐다. 그는 이 계약으로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년 간 3억1100여만원을 벌었다. 매달 수입에 변동이 있었지만, 월 6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익 발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수 없게되자 지인의 명의로 경마 정보지 판매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다. 광주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인 A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